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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9 11:51
트럼프식 기업살리기…투자 늘리고 일자리 창출하면 세금 '0'
 글쓴이 : 탄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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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감면·규제 축소 등 나서
중국, 보조금 지급에 첨단산업 육성
사진=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제공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최근 미국과 중국은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며 자국 기업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나라가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자국 경제와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앞세워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의 발목을 붙들었다. 중국은 자국 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고 있다.

◇ ‘친기업’ 트럼프, 감세에 규제문턱 낮춰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친(親)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빼든 카드는 감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다. 22%에서 25%로 올린 한국과 대조적이다.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확대돼 사실상 제로(0) 세금 혜택을 누리는 기업 숫자도 급격히 늘었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60곳이 총 790억달러(약 93조 7000억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 US스틸, 쉐브론, 델타항공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막대한 순익에도 각종 연구·개발(R&D)과 부동산, 설비 등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환급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새 규제가 1개 생길 때 22개 규제가 없어졌다고 백악관이 평가할 만큼 규제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미국이 세계 제조업 중심지로 다시 떠오른 배경이다. 도요타, 폭스바겐, BMW,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나 이미 완공해 가동에 들어갔고, US스틸, 엑슨모빌, 제약업체 머크 등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놨다.

◇中정부 자국 기업 육성 위해 한해 73.5조원 뿌려

중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뿌린다. 중국 금융데이터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가 중국 상장 국영기업 3545곳에 지급한 기업 보조금은 1538억위안(약 2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4%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 비상장사들에 대한 보조금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이퉁증권은 지난 2017년 비상장사를 포함한 보조금 규모는 4300억위안(약 73조5000억원)에 달했다며 지난해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에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5세대(5G) 정보통신 등이 포함된 차세대 정보기술(IT), 항공·우주 장비, 신 에너지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오는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첨단 제조업 분야의 최강자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이 ‘제조2 025’를 위해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도록 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의 거대한 경쟁자”라며 “그들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한다. 그들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무역전쟁 최전선에서 중국 기술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김경민 (min0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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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전환 담당 공무원의 매너리즘 때문에 발생했다"[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가 수계전환 시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수질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도 고장나는 등 총체적인 부실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이 정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환경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뉴시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두고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100%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인천의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관은 14.5%로 전국 평균 수준"이라며 "아무 생각 없이 수계 전환을 한 담당 공무원의 매너리즘 때문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도 등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부유물질 빼내는 것도 예상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쳤다"며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답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숨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 현장 다녀온 뒤 '인재'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인천시의 초동 대처도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천시가 환경부 전문가와 현장에 가기까지 10일이 걸렸다"며 "그동안 피해와 고통도 길어졌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29일까지 수계 변환에 따른 정수지 배수관 흡수관 등의 청소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유물질은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어 완전하게 정상화되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례는 향후 백서로 발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필요하다면 매뉴얼도 보완하고 수계 전환 시 송수, 배수, 급수 방침을 더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있는 매뉴얼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인재 측면이 강하다"며 "이번 경험 바탕으로 매뉴얼 관리 지침도 강화하고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사전 대비와 초동 대처가 미흡해 발생했다는 환경부 발표에 따라 적수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모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모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부 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추가 인사조치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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